조사받는 분이 성인인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릅니다. 실제 해결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조사받는 분이 청소년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절차와 처분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 안내 보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이 불가피했던 사건에서,
감형·집행유예·불송치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합의도 쉽지 않아, 양형 변론의 밀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 죄명만 8개에 이르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끝에 징역 6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 감형 피해자 측이 1억 원의 합의금마저 거절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1년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실형 뒤집기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 벌금 전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막았습니다.
- 불송치 성매수 유인과 함께 고소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부분만 분리해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제출 시점을 놓친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부터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함께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합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에 설득되는지를 직접 겪어본 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랜덤채팅과 오픈채팅의 대화 내용, 삭제된 메시지, 촬영물의 저장·전송 이력 같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혐의의 범위인지가 결국 이 기록에서 갈립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와 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위반과 의제강간,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과 대화 기록을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경찰조사 입회, 포렌식 참관,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대응 가이드:
연령 인식·경찰조사부터 합의·보안처분까지 핵심 Q&A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필 내용, 대화 중 나온 나이와 학교 언급, 신분증 확인 여부, 만남 장소와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행위 내용과 대상, 고의 여부, 증거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고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안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하였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수사와 재판이 끝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형량은 범행 방식과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을 함께 보아 결정됩니다. 합의 절차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을 더욱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첫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적용된 혐의를 확인한 뒤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에 응하기 전에 제출 범위를 검토하고, 포렌식 과정에는 참관하여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별건 자료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화방 탈퇴나 앱 삭제처럼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파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직접 만남이나 소유 여부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성적 행위의 유인이나 권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가 쟁점이 되므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저장 흔적과 접속 기록, 삭제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게 되나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